녹색환경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6 예산집행실적
□	2016 주요성과
□	2016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쾌적한 환경 녹색청정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왕궁권역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 향상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생태하천복원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

		중 점 과 제
◦ ◦ ◦ ◦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참여형 악취문제 해결 다양한 환경보전 정책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기반 마련 왕궁권역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친환경 생태숲 조성 가축분뇨적정처리 및 생태하천복원으로 새만금 오염원 제거

일  반  현  황

□ 기       구

				녹색환경과
녹색성장			환경지도				왕궁특수지			악취해소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1	6	7	10	0
현 원	25	1	1	7	12	2	2	휴직1
증 감				1	5	△8	2

□ 사 무 분 장

◦ 녹색성장 :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익산둘레길 시설물관리, 탄소 포인트제 운영,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수질오염 총량 관리, 배출업소 허가신고

◦ 환경지도 : 배출업소 지도점검, 생활소음관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왕궁정착농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 왕궁특수지 :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유지관리

◦ 악취해소 : 악취오염원관리,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2016 예산집행실적

【 2016.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녹색환경과				25,947,238	15,733,289	10,213,949	60.6
	대기오염관리			1,089,976	484,570	605,406	44.5
		대기오염방지		800,801	326,528	474,273	40.8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자체)	60,000	10,000	50,000	16.7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	75,000	36,957	38,043	49.3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372,000	106,174	265,826	28.5
			디지털 환경 표지판관리	45,300	31,000	14,300	68.4
			실시간악취 통합관리 시스템운영	203,501	98,245	105,256	48.3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45,000	44,152	848	98.1
		기후변화대응활동		289,175	158,042	131,133	54.7
			탄소포인트 제공	160,000	60,067	99,933	37.5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사업	20,000	10,000	10,000	50.0
			기후변화적응대책	109,175	87,975	21,200	80.6
	생태계보호			1,978,210	82,362	1,895,848	4.2
		자연․생태계 보호		1,978,210	82,362	1,895,848	4.2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131,910	12,470	119,440	9.5
			야생동물 피해복구 및 예방	22,000	10,316	11,684	46.9
			애향천리 마실길생태․문화체험 행사	20,000	2,000	18,000	10.0
			야생동물체험장 조성	944,000	0	944,000	0
			생태관광지 조성	847,000	48,650	798,350	5.7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13,300	8,926	4,374	67.1
	환경관련종합지원			436,752	353,324	83,428	80.9
		환경정책		436,752	353,324	83,428	80.9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49,590	31,205	18,385	62.9
			환경정책지원	240,662	215,201	25,461	89.4
			환경보전정책	46,500	46,500	0	100
			옛도랑복원사업	100,000	60,418	39,582	60.4
	왕궁지역오염원해소			15,226,623	8,404,469	6,822,154	55.2
		왕궁지역현대화사업		15,226,623	8,404,469	6,822,154	55.2
			한센인간이양로 시설기능보강사업	5,866,902	2,752,085	3,114,817	46.9
			익산천생태하천 복원사업	7,110,721	3,506,884	3,603,837	49.3
			왕궁권역마을 종합개발사업	839,000	839,000	0	100
			새만금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	1,410,000	1,306,500	103,500	92.7
	수질오염관리			6,943,000	6,325,717	617,283	91.1
		왕궁축산폐수 처리기능보강		6,943,000	6,325,717	617,283	91.1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6,443,000	5,910,665	532,335	91.7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및사용료보조	500,000	415,052	84,948	83.0
	행정운영경비			42,712	27,678	15,034	64.8
		기본경비		42,712	27,678	15,034	64.8
			기본경비	42,712	27,678	15,034	64.8
	보전지출			229,965	55,169	174,796	24.0
		보전지출		229,965	55,169	174,796	24.0
			기본경비	229,965	55,169	174,796	24.0

▣ 수질개선특별회계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녹색환경과				743,371	670,960	72,411	90.3
	수질개선관리			154,355	81,944	72,411	53.1
		수질개선		152,118	81,944	70,174	53.9
			수질오염관리	152,118	81,944	70,174	53.9
		예비비		2,237	0	2,237	0
			예비비	2,237	0	2,237	0
	재무활동			589,016	589,016	0	100
		내부거래지출		589,016	589,016	0	100
			내부거래지출	553,320	553,320	0	100
			보전지출	35,696	35,696	0	100

2016 주요성과

□ 성      과

◦  2017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전액 국비) 확보

▸정부안 153억원, 국회 심의중

◦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

▸'14년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준공 : 24세대(금오농장)

▸휴·폐업축사 매입 : 13명 9,906㎡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생태하천복원으로 새만금 오염원 제거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 :  628톤/일

▸주교제 오니토 처리 완료 : 39천톤

▸주교제, 용호제, 학평제 우회수로 설치 완료(2km)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탄소포인트제 가입 : 총 33,426세대

▸지속 가능한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개발부하량 확보

◦ 환경오염 배출업소 집중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 58건(고발․사용중지, 과태료 등)

◦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181개소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  60개소 (개선명령 등)

▸악취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	: 8회/410명 (설명회, 간담회)

□ 아쉬운 점

◦ 악취배출 사업장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으로 악취저감이 이루어졌으나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악취저감 미흡

2016 주요업무결산

	□ □ □ □ □ □ □ □	악취 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배출시설 관리로 행복을 주는 생활환경 실현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 왕궁정착농원 휴․폐업 축사매입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지원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조성

1		악취 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 ○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배출사업장 행정지원 및 지도점검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총 1,357개소      * 신고대상 : 악취관리지역 90, 개별 2

◦ 주요내용  :  악취신고대상 지도점검, 악취 민원처리 및 악취 검사 등

□ 추 진 실 적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점검	: 181개소

구분	계	개선명령	개선권고	조치명령	과태료 병행	비고
건	60	46	13	1	980만원	시료채취 232건

＊ 개선명령에 따른 시설투자 : 1,500백만원

◦ 악취모니터요원 운영(30명)	: `16. 6~10.

▸악취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민관 합동 수시점검

◦ 악취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시민단체 등)	: 8회/410명

◦ 무인악취포집기(2대) 활용하여 취약시간대 악취 집중 점검	: 2개소

□ 마무리 대책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점검	: 연중

◦ 악취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	: 수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개최(25명)	: 2016. 11.

◦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이전설치(6개소)	: 2016. 11.

2		배출시설 관리로 행복을 주는 생활환경 실현

◦ ◦	환경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사업장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배출시설 적정관리 및 환경오염행위 근절로 쾌적한 환경도시 지향

□ 사 업 개 요

◦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사업장)	기타수질	가축분뇨
2,988	268	620	376	274	204	1,246

◦ 점검방법  :  정기(통합지도점검 계획) 및 수시점검

▸검찰‧새만금지방환경청‧도청 합동점검 및 시·군 교차점검

◦ 점검방향  :  행정지도 위주 점검, 상습‧고의적인 위반 사업장 강력조치 확행

□ 추 진 실 적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시행	: 2016. 1.

◦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합동․교차점검 3회 포함)	: 429개소

▸행정처분 : 58개소(고발․사용중지 20건,  조치명령․과태료 38건 34,500천원)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합동점검 2회 포함)          : 172개소

▸행정처분 : 40개소(고발 20건, 과태료부과 19건 10,100천원, 이첩 1건 )

□ 마무리 대책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점검	: 연중

▸정기점검 : 국정평가대상 사업장(대기, 수질) 324개소

▸수시점검 : 무허가, 미신고 및 불법처리(무단방류 등) 사업장 집중단속

3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

○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도시형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수익창출 도모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저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10년간)

◦ 총사업비  :  73억원(국 36, 도 19, 시 18)

▸2016년 사업비 : 8억원(국 4, 도 2, 시 2)

◦ 주요내용

▸H/W 부분 : 수변데크 설치, 수변 차폐식수 식재, 생태체험장 조성 등

▸S/W 부분 : 지역주민 역량강화(수익창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 추 진 실 적

◦ 수변데크 설치(L=1.5km, B=2m)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6. 6.

◦ 설계반영을 위한 선진지 견학(전주, 군산 등)	: 2016. 9.

◦ 관련 인허가 및 협의 시행	: 2016. 6 ~ 10

▸산지전용허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완료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협의 완료

□ 마무리 대책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7. 1

◦ 수변데크 설치공사 착공	: 2017. 3

4		왕궁정착농원 휴․폐업 축사매입

○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10.7월)」에 따라 왕궁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오염원 저감으로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 개선

□ 사 업 개 요

◦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촌 내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당초 '10년~ '13년 → 재추진 '16년 ~ '17년)

◦ 사 업 량 : 휴․폐업축사 49,912㎡ 협의 매입

◦ 총사업비 : 4,000백만원(도비 2,000, 시비 2,000)

▸'16년 예산 : 축사매입비 1,300백만원[도비(명시이월) 800, 시비 5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계획)	'15이전	'16년 ~ '17년			비고
			소계	'16	'17이후
사 업 비	18,250	14,250	4,000	1,300	2,700
매입면적(㎡)	217,673	167,761	49,912	9,906	40,006

□ 추 진 실 적

◦ 매입 신청접수,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실시	: 2016.  2. ~  5.

◦ 매매계약 체결(13명) 및 소유권 이전(9,906㎡)	: 2016.  5. ~  8.

◦ 매입부지 활용 방안 용역 착수(한국환경정책학회)	: 2016.  8. 10.

□ 마무리 대책

◦ 축사 매도자 주거 이전 완료	: 2016. 12. 31.

◦ 매입부지 활용방안 용역 준공	: 2017.  2.  9.

5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가축분뇨 유입으로 상실된 하천의 자생기능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 및 생태습지 조성공사 추진>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천, 3개 소류지(주교제, 용호제, 학평제)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계속비 사업)

◦ 사 업 량 : 익산천 2.8㎞, 소류지 106,676㎡ 생태하천 조성

◦ 사 업 비 : 13,000백만원(국비 9,100, 시비 3,900)

◦ 사업내용 :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 주교제 생태습지 조성 및 수변녹지 조성

□ 추 진 실 적

◦ 학평제, 용호제 우회수로 설치(L=1km) 완료	: 2016.  5.

◦ 주교제 폐기물(오니토) 처리(39천톤)	: 2016.  5.

◦ 익산천 흙깎기 및 사토처리 중(61천㎥, 70%)	: 2016.  9.

◦ 익산천 식생매트 설치(25천㎡, 27%)	: 2016.  9.

□ 마무리 대책

◦ 익산천 흙깎기 및 사토처리(26천㎥)	: 2016. 10. ~

◦ 익산천 식생매트 설치(66천㎥)	: 2016. 10. ~

◦ 주교제 습지조성(수생식물 식재 등)	: 2016. 11. ~

◦ 공사 준공 예정	: 2016. 12.

6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	한센인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노후생활의 안정적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증진 기여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사 업 량 :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277세대(신축 211, 개보수 66)

* 한센인 인구 감소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신축 173세대, 개보수 33세대로 변경 추진

◦ 사 업 비 : 15,492백만원(국 6,019, 특교세 500, 도 2,607, 시 6,366)

▸'16년 예산 현액 : 5,866백만원(사고 2,534, 명시 3,332)

□ 추 진 실 적

◦ 2011년 ~ 2014년도 사업 준공(신축 132세대, 개보수 33세대)	: 2011.1  ~ 2016.1.

◦ 2015년도 사업(41세대)공사 착공(현 공정율 41%)	: 2015. 11. 30. ~

▸1동(12세대), 3동 ~ 4동(12세대), 7동 ~ 9동(6세대) : 조적공사 완료

▸2동(7세대), 5동 ~ 6동(4세대) : 철근 콘크리트 공사(거푸집 공사)

□ 마무리 대책

◦ 지붕, 상하수도 공사 및 내부 공사	: 2016. 10. ~

◦ 공사 준공 및 사업 마무리	: 2016. 12.

◦ 축사(현업, 휴 · 폐업) 매도자 입주	: 2016. 12. ~

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지원

○ ○	새만금 최대 수질오염원인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적정처리 한센인 정착농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 업 개 요

◦ 시 설 명   :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소 재 지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320-1번지 일원

◦ 공사기간   :  2008. 12. 29 ~ 2012. 3. 31

▸운영기간 :  2012.  4.  1 ~ 2027. 3. 31(준공후 15년)

◦ 사 업 량   :  시설용량 700㎥/일

◦ 총사업비   :  54,243백만원(국비 39,650  도비 2,173  민자 12,420)

◦ 운 영 자   :  뉴워터주식회사

▸2016예산  :  6,443백만원(도비 140, 시비 6,303)

◦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반입 처리량

구 분		‘16.8.	‘15.	‘14.	‘13.	‘12.	비 고
반입․처리량 (톤/일)	계획	700	700	686	679	673	양돈 97,914두 (학호 포함)
	실적	635	616	636	681	672

▸방류수 수질(8월말 일평균)

(단위 : ㎎/ℓ)

구 분	BOD	COD	SS	T-N	T-P
계 획	24	40	24	48	6
실 적	4.4	31.9	9.1	11.38	0.15

- 익산천 수질개선 추이(연평균)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BOD(㎎/ℓ)	5.3	13.7	12.7	15.2	18.2	60.7	121.4

□ 추 진 실 적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여부 점검 : 10회(전북도 3, 우리시 7)

◦ 사용료 및 간접비 소송 적극대응 : 사용료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및 간접비 항소

◦ 처리수수료 감면폐지 및 수집․운반보상금 보조비율 인하 시행

▸처리수수료     : 감면폐지(600원/톤 → 1,500원/톤)

▸수집운반보상금 : 보조비율 인하(60% 3,600원/톤 → 50% 3,000원/톤)

□ 마무리 대책

◦ 사용료 소송대리인 추가선임 및 간접비 소송 대응논리 개발 적극 응소

◦ '16 ~ '17년 현업축사 매입 시 실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위주로 매입 할 것을 새만금지방환경청에 건의

◦ 새만금 수질오염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현업축사(잔여두수 37,000여두) 매입 추진

8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조성

○ ○	야생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태 교육장 조성 시민에게 생태교육의 장 및 생태체험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7 ~ 2017. 4.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 13길 42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국비 500, 시비 500), 부지제공(전북대)

◦ 사업규모 : 생태교육시설 (1,200㎡)

◦ 시설개요 : 1층 전시실/시청각교육실, 2층 행정실/생태도서관

□ 추 진 실 적

◦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조성관련 협약체결(익산시 ⇔ 전북대학교)

◦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실시설계 완료	: 2016. 5.

◦ 민간자본보조 계약(원가) 심사	: 2016. 6.

◦ 사업계획 변경승인(환경부)	: 2016. 8.

□ 마무리 대책

◦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조성공사	: 2016. 11 ~ 2017. 4.

◦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준공	: 2017. 4.